법령 도정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정법원 2010.10.07 선고 2008구단14411 판결
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10.10.07 선고 2008구단14527 판결
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[국승]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