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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정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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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정법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정법원 2010.10.07 선고 2008구단14411 판결
  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. 서울행정법원 2010.10.07 선고 2008구단14527 판결
  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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